이번 캄보디아 대사관 대처를 보며.. 과거 대사관 전화 박대 사건이 생각나

25년 10월 22일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주 캄보디아, 주 베트만, 주 태국, 주 라오스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사기 등 각종 범죄 사건에 대한 공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자리였다.

대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

이번 국감에서는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대사관이 교민 안전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지어 120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에서 모집책이었던 모델 겸 배우가 한국 여성을 팔아넘긴 충격적인 사건 등 여러 한국인 피해 사례를 들며 공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대사관이 조직적인 범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약화 및 정부 대응 문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아 지역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각종 범죄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외교부와 경찰청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인력 부족 문제도 두드러지면서 재외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 제재 및 한국인 가담 현황

미국 정부는 온라인 투자 사기와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제재하며 국제 범죄 근절에 나섰고, 영국 역시 약 1억 파운드 규모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 자산을 동결하고 비트코인까지 압류하며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 노력 중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한국인 1~2천 명이 가담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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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이 하는 일이 뭘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미니 정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대사관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은 정부 역할을 하면서 파견된 국가와의 외교에서 중심축을 담당. 경제협력, 문화홍보, 정보수집 같은 일을 주로 한다. 

1. 민원업무

여권 발급, 공증, 국적, 호적, 비자, 병무, 범죄경력증명(신원조회), 영사확인 등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우리가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증명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대사관이다 

2. 재외국민 보호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 요즘 캄보디아 사건처럼 해외에서 한국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3. 정무 및 경제 협력

한국과 주재국 간의 정치, 경제적 우호 및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양국 간 무역이나 투자 협력을 돕는 역할. 

4. 문화·교육 지원

한국과 주재국 간의 문화 교류와 교육 지원 활동도 담당. 한류 확산이나 한국어 교육 지원 같은 일도 대사관에서 많이 하고 있다. 

재밌는 사실은 대사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우리나라)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지 경찰이나 군대가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상의 해외 영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일단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 

대사관은 보통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정치과, 경제과, 영사과, 문화 공보실, 농림수산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서가 있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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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사관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대처와 과거 주 중국 한국대사관의 대처가 다르지 않은게 뭘까?

 

대사관 전화 박대 사건 : 국군포로 장무환

한국 전쟁 중에 국군포로가 되어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었다가 4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탈북에 성공하여 98년 9월 30일에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장무환씨가 탈북을 시도했을때 충격적인 일이 있다. 이 사건은 온국민이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는데, 탈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 중국 한국대사관과 국가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사관에서는 귀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을 '대사관 전화 박대 사건'으로 알려진 일화이다.

 

이 통화 내용이 1998년 10월 sbs '국군포로 장무환 북한 탈출기', 2006년 '그것이 알고 싶다' 600회 특집으로 방송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었다. 결국 외교부에서 사과문을 발표, 해당 직원은 한국에서 파견된 업무보조원으로 이 후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대응방식이 과거 주 중국 한국대사관 대응방식이랑 다른게 뭔가 싶다. 저렇게 일할꺼면 나도 할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