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초등학생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 오늘 무기징역 선고되다.

오늘 명재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앞서 현재 사형수들과 무기징역자를 포스팅한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명재완도 적어놨던 기억이나 때마침 소식을 듣고 작성해본다. 

https://commandv.tistory.com/4

한국의 사형수는 총 몇명일까? 현재까지 사형수 현황 및 최근 무기징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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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25년간 교직생활을 해오면서 교육부장관 표창장 등 9여차례 수상한적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교직 생활 중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만큼 대외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 다만 사건발생 8년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었는데 불과 2024년까지만해도 학부모참관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정도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7월부터 조퇴와 병가가 잦아졌다. 24년 12월 우울증 사유로 휴직 6개월로 예정하였으나 3주만인 12월 말에 복직하였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이상 증세를 보였고, 교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벽면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면서 연구실 내 칸막이를 내리쳤다. 업무 포털에 빠르게 접속이 안된다며 짜증내면서 학교 컴퓨터를 부쉈다. 바로 다음 날에도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 이걸 본 학교 측에서도 다시 휴직하기를 권고했으나 실제 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명재완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범행 당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뒤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장학사가 철수한 뒤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지 며칠만인 2025년 2월 10일, 근무하던 대전선유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학생인 1학년 김하늘 양을 '책을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사건 후 자살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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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일지: 명재완 교사, 1심 무기징역 선고까지

정말이지 너무 슬프고 화나는 사건이다.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다.

2025년 2월 11일: "이건 계획된 범죄다!"... 그런데 교사는 조기 복직? 

피해 학생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이 계획된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전부터 수상한 징후들이 계속 있었다는데, 학교 측이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더 황당한 건 가해 교사가 휴직한 지 고작 20일 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와 교과전담으로 근무했다는 점. 이게 진짜 학교 안전 문제나 교사 징계 절차에 심각한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 진짜 답답하다. 

2025년 2월 20일: 섬뜩한 계획범죄 정황 드러남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를 검색했던 기록이 발견된 것. 이건 뭐 빼박 계획 범죄였다는 뜻이다. 게다가 범행 후에는 자해까지 시도하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도 당황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진짜 뭘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2025년 3월 10일: 결국 철창신세! 구속은 되었지만...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결국 40대 여교사인 명재완이 구속됐다. 법원은 이 교사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지어 본인 구속 심사에도 불참했으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나? 피해 학생 생각하면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구속된 게 다행이었다.

2025년 9월 22일: 검찰, 사형 구형이라는 초강수!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명재완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충격을 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이라 공공의 안전과 아동 보호에 대한 우려를 엄청나게 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정도로 검찰이 강경하게 나온다는 건, 죄질이 정말 나빴다는 뜻이었다.

2025년 10월 20일: 드디어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그리고 바로 오늘!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형은 아니지만, 정말 오랫동안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게 된 것. 이런 잔혹한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하는 범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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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